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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법인평가 의무화 정책 추진 (2025 국정감사 - 국회교육위원장/교육부장관)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10-16 11:09
  • 조회 : 29

20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은 2025 INUE/한경 대학법인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감장에 나온 교육부장관에게 막대한 국가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은 합법적인 재정건전성와 투명한 거버넌스에 강한 책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자, 교육부장관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법인평가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학교법인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견제와 공정한 감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했다.